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날짜 등 공식자료 근거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관련으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선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차등 지급이나 지원 금액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일 여야 추경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2차 추경안 내용보다 대체적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고, 추경의 전체 규모도 늘었습니다. 아래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 ~ 1000만 원 차등 지급
✔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 3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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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1. 일반 사업자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2. 상향지원 사업자
-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인 경우 (50개 업종)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인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하)
3. 매출감소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4. 다수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지원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병원 등), 금융, 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인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짝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 4 , 6 , 8
- 홀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 5 , 7 , 9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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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주의)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가 처리되니,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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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